법령 관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도188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7.1.1.(25),13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헌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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